법령 국민연금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0.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자)]〈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04]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2010년
2009년
3. 서울중앙지법 2009. 8. 11. 선고 2009가합20609 판결
[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] 확정[각공2009하,1540]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국민연금법 민법 2004년
4. 서울행정법원 2004. 11. 23. 선고 2004구합9111 판결
[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 1991년
5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누2205 판결
[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][집39(4)특,602;공1992.1.15.(912),334]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국민연금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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